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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선고, 심판사건 68건 결정 공보관실/2025. 2. 27./2162

2월 선고, 심판사건 68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5)’ 사건의 인용 결정 등 총 68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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