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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13.

사	건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2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① 국회에서의 발언 부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개정 부분, ③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 부분, ④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수사요청 부분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피청구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위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과 표현의 전(全)취지, 표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발언 내용에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이어서, 피청구인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감사원법 제23조는 선택적 회계검사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감사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인이나 민간기업 등이 과도한 감사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 개정을 통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감사원법 제23조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면,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거나 그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의 경우 국무총리에 의한 감사청구가 가능해지므로 공익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훈령 개정이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훈령 개정이 헌법 및 감사원법에 의하여 부여된 감사원의 직무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사원의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00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감사원의 감사정책’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훈령 개정이 감사의 기본원칙이나 대상, 방식 등에 관한 감사정책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훈령 개정을 하였다고 하여 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여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훈령 개정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3) 다음으로,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 이 부분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수립한 업무계획에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 및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신상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감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에 취임한 이후 수립된 2022년 및 2023년 업무계획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정의용 등 4인에게 각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수사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위 수사요청에 따라 현재 일부 혐의자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위 수사요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청구인은 탄핵심판청구 이후,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복무감사’라 하겠습니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① 감사목적의 위법성, ② 감사개시의 위법성, ③ 수사요청의 위법성, ④ 감사대상 및 감사진행의 위법성, ⑤ 감사보고서의 불법적 공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감사목적의 위법성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권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고, 권익위원회의 인사관리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론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이 사건 복무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기관정기감사와 목적 및 대상 등이 달라 두 감사가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실시되었다고 하여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이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어서, 피청구인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과 ‘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복무감사를 개시한 것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이 사건 복무감사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2022년 연간업무계획에서 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직감찰’이라는 감사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실시한 개별 감사입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수행하는 대인감찰은 감사제보 등을 받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업무계획에 구체적 감찰사항을 특정하기 어렵고, 대상기관이 특정될 경우 감사의 밀행성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업무계획에 ‘상시 공직감찰’ 등 포괄적인 감사사항만 기재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고, 구체적인 비위혐의자 등이 담긴 개별 감사계획은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이 사건 복무감사를 개시한 것이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이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복무감사 전에 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처리규칙 위반만으로는 탄핵소추사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하여 수사요청을 한 것이 위법한지 보겠습니다. 
○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에게 감사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수사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수사요청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수사요청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청구인은 위 수사요청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처리규칙 위반만으로는 탄핵소추사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나아가, 감사보고서에는 권익위원장의 근태 사안 등에 대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감사원이 최종 불문 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사요청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수사요청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복무감사의 대상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겠습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복무감사의 대상 중 유권해석 사안은 권익위원회의 고유 정책업무에 해당하므로 감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이 되고, 감찰 대상인 ‘사무’나 ‘직무’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권해석 사안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법상 인정된 감사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강압적인 감사를 하고, 이 사건 복무감사와 관련한 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여 감사원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특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 청구인은 가사도 민원 사안에 대한 감사가 이 사건 복무감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사도 민원 사안에 대한 감사는 권익위원회의 업무처리 절차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 것으로, 이 사건 복무감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복무감사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가 위법한지 보겠습니다. 
○ 감사원 훈령인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 처리안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의결된 때에는 ‘주심위원의 열람’을 받아 감사결과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은 주심위원에게 실질적인 열람 결재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장이나 다른 감사위원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주심위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제도와 규정의 정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오로지 감사보고서를 즉시 시행시킬 목적으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훈령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하였으므로, 감사원 훈령의 제·개정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법령상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됩니다.
○ 다만, 피청구인은 감사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권남용에 이른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피청구인은 전자문서 시스템 구조 자체를 변경한 것일 뿐. 여전히 주심위원의 열람은 결재요청 상태에 머물러 있고 결재일도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27조의2의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①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②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③ 이태원 참사 감사, ④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하여 보겠습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사보고서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감사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사청구서 등의 기재 내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관련 법령이 정한 국민감사청구의 대상 및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사항 중 ①항, 즉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에 관하여 실시하기로 한 감사의 내용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법령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當否)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성실한 감사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사항 중 위 ①항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탄핵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사항 중 ③항과 관련한 부분, 즉 ‘대통령실·관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이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보겠습니다.
○ 먼저, 감사원이 작성·배포한 보도자료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군사 Ⅰ급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탄핵심판청구 이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자체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거나, 위 보도자료 배포행위가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감사원법령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한편, 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수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요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음으로, 이태원 참사 감사와 관련하여 보겠습니다.
○ 이 부분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2023년 연간업무계획에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에도 그러한 감사계획이 없다는 허위내용의 발언을 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2023년 연간업무계획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다음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하여 보겠습니다.
○ 이 부분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탄핵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위 감사와 관련한 판결에 불복하는 등 위법한 감사를 지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5)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보겠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합의제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부분 소추사유를 피청구인이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한 위 감사 실시에 관한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기록상 피청구인이 감사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그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피청구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검증 당시 기록의 열람을 거부한 행위가 위법한지 보겠습니다.
○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제출요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①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 9. 25.자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제출요구일 하루 전인 2024. 10. 6. 감사원에 송달되었고, ② 정청래 위원 등의 2024. 9. 24.자 서류제출요구목록은 제출요구일 2일 내지 5일 전인 2024. 9. 25. 감사원에 송달되었습니다. ③ 또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루어진 전현희, 이성윤 위원의 2024. 9. 30.자 서류제출요구목록은 제출요구일 2일 내지 3일 전인 2024. 9. 30. 감사원에 송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류제출요구가 늦어도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하겠습니다)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서류제출 거부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음으로, 현장검증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현장검증실시통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송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고, 국회증언감정법상 검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열람 거부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0조 제4항 및 제4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 다만,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열람 거부행위 등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회의 서류제출요구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5. 끝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감사원장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인지 여부는, 법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해악과, 감사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감사원장의 헌법상 지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여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감사결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청구인에게 특별히 감사결과에 관여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당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현장검증 당시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참여한 감사위원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별개의견] (재판관 정정미)

○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별개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의견에 동의하나, 피청구인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1. 먼저, 이 사건 훈령 개정이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3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 감사원은 사정기능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경우 표적감사 내지 면죄부 감사가 될 수 있어 감사기능의 본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전신인 심계원 설립 당시부터 보장되어 왔고, 헌법 및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보장, 신분보장,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직제상 대통령 소속하에 있고, 대통령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 감사원의 인적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감사원이 지니는 위와 같은 독립성의 한계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국정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장과 달리 행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이 감사 개시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국무총리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음에도 감사원이 감사 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감사청구 시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감사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 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 개정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 한편, 감사원법 제23조는 선택적 회계검사사항에 한하여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국무총리의 지위와 영향력, 헌법과 법률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법 제23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권은 이 조항에 규정된 선택적 회계검사사항에 한하여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 개정은 선택적 회계검사사항에 한하여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감사원법 제23조에도 위반됩니다.

2. 이어서, 이 사건 훈령 개정이 헌법 제100조 및 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 헌법 제100조는 ‘감사원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감사원의 기능 및 독립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국무총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권 부여는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실질적 변경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법률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감사원의 감사정책’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나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정책의 변경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법률개정 절차 내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훈령 개정을 하였으므로, 헌법 제100조 및 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습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훈령 개정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훈령 개정을 통해 행정부가 감사원의 독립적인 업무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감사원을 동원하여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4. 끝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행위와 회의록 열람 거부행위만으로는 법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나아가, 이 사건 훈령 개정 당시 피청구인에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할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훈령 개정 이후 국무총리에 의한 공익감사청구가 실제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위헌·위법행위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임명권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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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나3 검사(이창수) 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이창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이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피소추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추의결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 합니다)의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수사 무마,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그리고 국정감사에서의 허위사실 발표, 검사 김○○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참여를 소추사유로 삼아,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과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였습니다. 수사팀은, 2024. 7. 20.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건희를 조사하고 2024. 10. 17.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은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의 조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 요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입니다. 불기소처분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어)는 상태여서, 피청구인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다른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소집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과정 및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4년이 지나고, (및)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되어, 추가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고, 이 사건 심판에서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배포, 그리고 국정감사 중 발언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 출석하여, 위원장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피압수자를 김건희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청구인은‘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 즉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하여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답변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당시 이 사건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하 ‘코바나 사건’이라고 합니다)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고 발언한 것은, 수사팀이 2020. 11. 5. 코바나 사건을  배당받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 9.경 고발인 조사와 2020. 11. 9. 코바나 사건에 관한 김건희의 휴대전화, PC 등을 대상으로 한 영장 청구 직후인 2020. 11. 25. 수사팀으로 재배당되었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발언으로 인해 당시 참석한 위원들이나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로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여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11. 9. 청구된 영장은 피청구인이 부임하여 수사에 관여하기 한참 전 청구된 것이고, 다른 주범 등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을 동시에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김건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을 동시에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피의자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유상범 위원의 ‘전주(錢主) 중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계좌 추적을 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하였는데)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이○○에게 2021. 9. 6. 주거지 등을 장소로 하고 휴대폰, PC 등을 압수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이○○이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 주범으로 의심되어 압수수색을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정감사 중, 김건희가 ‘옆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의 법정진술을,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이 그 차이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이□□의 법정진술을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 김건희가 아닌 다른 피의자의 사례를 섞은 부정확한 진술인 점,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점, 비판적 보도를 바탕으로 전날 기자회견에서의 수사팀 답변의 사실관계상 오류를 지적하는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도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바로잡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거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 피청구인이 검사 김○○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한 것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팀에게 필요한 경우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주지청장으로 임명된 김○○의 도움을 받도록 포괄적으로 승인하였고, 수사팀은 필요한 경우 수사팀 전결로 직무대리요청을 하였습니다.
○ 검찰청법, 검사인사규정, 검찰근무규칙의 규정을 살피면 검찰총장은 그 소속 공무원인 공주지청장 김○○를 수사에 필요할 때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공주지청장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하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직무대리명령이 있었고, 직무대리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검사 김○○의 수사 참여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과정,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이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검사 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참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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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나4 검사(조상원) 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조상원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이 사건은 앞서 2024헌나3 사건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이상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탄핵소추안에 소추사유로 삼은 대상사실이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과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 6.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로(서)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 합니다)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였습니다. 
 2024헌나3 사건에서 살핀 것과 같이, 관련 규정상 피의자를 검찰청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 요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입니다. 피청구인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아니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요청이나 소집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 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은 시세조종시기 및 수사가 시작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수사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심판에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배포, 그리고 국정감사 중의 발언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은 최재훈이고 피청구인이 아니며, 당시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이창수가 하였고 피청구인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국정감사 중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는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과정,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이나 국정감사장에서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선고시각은 오전 10시 48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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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나5 검사(최재훈) 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최재훈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과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2023. 9. 25.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의 부장 검사(입니다)로 임명되었습니다. 
 2024헌나3 사건에서 살핀 것과 같이, 관련 규정상 피의자를 검찰청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이고, 피청구인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아니므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요청이나 소집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은 시세조종시기 및 수사가 시작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수사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심판에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배포, 그리고 국정감사 중의 발언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과정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2020. 11. 9.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고 발언하였는데, 이 영장은 코바나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코바나 사건은 권○○가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한 것이 문제된 사건으로 수사팀은 그 협찬의 이유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였고, 영장에 이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의자도 권○○와 김건희 등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권○○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는 실제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피의사실로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가 다소 모호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장 청구가 모두 피청구인이 수사팀으로 발령받기 전 일어난 것으로 피청구인이 자신의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수사팀이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였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 시기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단순한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이○○은 수사 초기에 권○○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공동정범이라고 의심되었던 인물이어서 단순한 계좌주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이와 달리 피청구인이 김건희에 대한 부실수사를 숨기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답변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이 법정에서 김건희가 양○○나 김○○와 달리 바로 앞에 같이 있지 않아 김건희가 권○○의 발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진술한 것을,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권○○의 발언을 들은 것으로 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의 수사초기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추가조사 과정에서 이□□이 진술한 내용에 따라 다소 부정확한 설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피청구인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발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발언은 다소 불분명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려우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소추사유 중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이창수가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국정감사 중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는 소추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과정,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이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선고시각은 오전 10시 54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3. 13.	기각
2	2024헌나3	검사(이창수)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3. 13.	기각
3	2024헌나4	검사(조상원)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3. 13.	기각
4	2024헌나5	검사(최재훈)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3. 1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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