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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월 선고, 심판사건 40건 결정 공보관실 / 2025. 3. 27. / 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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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선고, 심판사건 40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3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2021헌바219)’ 사건의 합헌 결정 등 총 40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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