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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28.

사	건	2021헌바4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법무법인 ○○

이 사건은,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 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인적회사적 성격이 강한 법무법인의 특성상 법무법인 구성원의 채권자가 구성원의 지분 환급청구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퇴사를 청구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변호사법은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당한 법무법인이 구성원의 퇴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중 상법 제224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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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①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조항, ② 그와 같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조항, ③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택시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택시운전자격과 화물운송자격은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개인택시면허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 개인택시사업자, 화물운송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후단 중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2021. 1. 26. 개정되기 전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 중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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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26, 136(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배○○ 외 1인

이 사건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 및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 및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및 준용에 관한 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헌바476등 결정에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과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정당한 권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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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33인

이 사건은, 재건축사업으로 2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2주택 중 소형주택의 전매 등을 제한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2주택을 공급받는 지위가 법적으로 확정되었고, 소형주택의 전매 등 제한을 받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 또한 확정되고 현실화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합원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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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914, 1179(병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18인

이 사건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2022. 7. 1.부터 1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과 충실성을 기하고자,  총괄적 관리 및 종합조정 능력을 토대로 선발되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만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용의무 불이행 시 곧바로 영업이 취소되도록 한 것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업체와 환경영향평가사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환경보전의 공익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중대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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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698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이 사건은,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선원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조항에 의한 요양보상지급청구권을 상속받은 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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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2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7

이 사건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중 공공기관이 난방설비를 가동할 때 평균 17℃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난방온도제한규정 및 개인난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난방기제한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제가,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 조한창의 난방온도제한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문형배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온도제한규정은 2022. 10. 18.부터 2023. 1. 17.까지 시행된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난방온도제한규정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난방온도제한규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에너지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내온도를 평균 17℃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국내외의 에너지사정, 에너지수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향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상,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난방온도제한규정에 대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난방기제한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 조한창의 난방온도제한규정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김형두 재판관)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 조한창의 난방온도제한규정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이 변동될 경우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난방온도제한규정과 같은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실내온도 제한의 근거와 헌법적 한계에 대하여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어 그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난방온도제한규정에 대하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난방온도제한규정이 에너지수급의 차질 및 이로 인한 경제위기의 확산이라는 사회ㆍ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에너지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평균 17℃의 실내온도는 세계보건기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정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난방온도제한규정과 같은 업무 환경에 대한 가혹한 규제는 공직 사회의 근무여건과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에너지수급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만 난방온도제한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들에게 불합리한 정도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난방온도제한규정이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조치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이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로 하여 사회 전체가 입게 되는 손해는 난방온도제한규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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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구치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서울구치소 10동 하층 9실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을 수용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수용행위는 종료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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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7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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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3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원○○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청구인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택배봉투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0헌마163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2	2021헌마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3	2021헌마3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단서 위헌확인	2025. 3. 27.	각하
4	2021헌마59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5	2021헌마137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인용(취소)
6	2022헌마2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7	2022헌마91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8	2022헌마9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 위헌확인	2025. 3. 27.	기각
9	2022헌마117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 위헌확인	2025. 3. 27.	기각
10	2022헌마120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11	2022헌마12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12	2022헌마123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13	2022헌마1698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2025. 3. 27.	각하
14	2022헌마176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15	2022헌마177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16	2023헌마12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3. 27.	각하
17	2023헌마8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18	2023헌마34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인용(취소)
19	2023헌마629	불기소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20	2023헌마67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21	2023헌마70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22	2023헌마94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23	2023헌마113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24	2024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25	2024헌마23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26	2024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27	2024헌마33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28	2024헌마35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29	2024헌마59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각하
30	2024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31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25. 3. 27.	각하
32	2024헌마8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33	2024헌마85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5. 3. 27.	기각
34	2024헌마86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35	2024헌마109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기각
36	2024헌마11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3. 27.	각하
37	2021헌바4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3. 27.	합헌
38	2021헌바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25. 3. 27.	합헌
39	2024헌바12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 3. 27.	합헌,각하
40	2024헌바13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 3. 27.	합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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