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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4월 선고, 심판사건 38건 결정 공보관실 / 2025. 4. 10.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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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선고, 심판사건 38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4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2024헌가12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 총 38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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