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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선고, 심판사건 68건 결정 공보관실/2025. 6. 2./149

5월 선고, 심판사건 68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5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2024헌바448)’의 합헌 결정 등 총 68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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