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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나요? 당신 시신은 해부용입니다. 사건번호 2012헌마940 / 종국일자 2015. 11. 26.

알고 있나요? 당신 시신은 해부용입니다.

무연고자(혈연이나 지연 등 없는 사람)가 죽었을 때 주검을 아무도 처리할 사람이 없을 경우, 해부용 시체로 기증하도록 한 법 때문에 들어온 헌법소원심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무연고 시신 제공이 아니더라도 해부용 시체가 충분히 기증되고 있다고 판단함. 또한 최근 5년간 해당 규정에 의해 해부용 시체를 제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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