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변호사 접견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사건번호 2012헌마858 / 종국일자 2015. 11. 26.
  • 제46화 변호사 접견.jpg (하단 숨김글 참조)
변호사 접견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한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 횟수를 제한하는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접견 시간을 일반 접견과 같게 제한하면서 접견횟수도 일반 접견 횟수에 포함하는 것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8인의 찬성 의견에 따라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