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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평생 못바꾸나? 사건번호 2013헌바68 / 종국일자 2015. 12. 23.
  • 제47화 주민번호.jpg (하단 숨김글 참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평생 못바꾸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유출씨!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못바꾼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라며 7인의 찬성의견에 따라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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