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선고·변론사건
만화로 보는 결정
정당이 정치후원금 받으면 안되나요?
사건번호
2013헌바168
/
종국일자 2015. 12. 23.
정당이 정치후원금 받으면 안되나요?
OO정당의 사무총장과 회계담당자는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되어 정당이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되자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정치자금법 조항에 따라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찬성의견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7년 6월 30일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 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
Copyright 2020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