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초등 1학년부터 수업을 영어로? 여러분의 생각은? 사건번호 2013헌마838 / 종국일자 2016. 2. 25.

초등 1학년부터 수업을 영어로? 여러분의 생각은?

영어 이외의 수업시간에도 영어로 듣고 말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A초등학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때문에 이제 정해진 수업 시간 외에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의 찬성의견에 따라 기각(합헌) 결정했습니다.

이전글 사라진 내 경력, 되찾을 수 있을까?
다음글 정당이 정치후원금 받으면 안되나요?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