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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을 사고 파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사건번호 2013헌가2 / 종국일자 2016. 3. 31.

성(性)을 사고 파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직업이 성매매인 '성판매' 양. 성매매를 하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는 성판매양은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의견에 따라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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