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선거구 획정' 입법부작위는 문제 있다! 사건번호 2015헌마1177 / 종국일자 2016. 4. 28.
  • 제57화 입법부작위.jpg (하단 숨김글 참조)
'선거구 획정' 입법부작위는 문제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김후보 씨. 하지만 출마할 선거구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3:1 인구편차가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며 2:1편차로 조정하라는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선거구에 대한 입법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면서 입법부작위 상태가 해결되어 재판관 5인의 의견에 따라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