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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국회 일을 하란거야, 말란거야? 사건번호 2015헌라1 / 종국일자 2016. 5. 26.

'국회선진화법' 국회 일을 하란거야, 말란거야?

국회의원들이 제19대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직권상정! 하지만 의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5인의 의견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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