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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학원 심야교습 제한' 공부도 내 마음대로 못해?
사건번호
2014헌마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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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6. 5. 26.
'학원 심야교습 제한' 공부도 내 마음대로 못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것에 불만을 갖은 학생과 학부모, 학원장. 이들은 학원법과 조례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학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조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6인의 의견에 따라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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