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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형제자매, 내 동의 없이도 증명서를 뗄 수 있을까? 사건번호 2015헌마924 / 종국일자 2016. 6. 30.
  • 제61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형제자매, 내 동의 없이도 증명서를 뗄 수 있을까?

‘김형’씨에게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동생 ‘이아우’가 있었는데 김형 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갔다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힌 증명서를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동생이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형 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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