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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직원이 법을 어기면, 회사도 처벌 받는다? 사건번호 2016헌가10 / 종국일자 2016. 10. 27.
  • 제66화 양벌규정.jpg (하단 숨김글 참조)
직원이 법을 어기면, 회사도 처벌 받는다?

화물회사를 경영하는 대표 앞으로 교통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법을 어기면 회사가 처벌을 받는 구 도로교통법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회사 대표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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