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선고·변론사건
만화로 보는 결정
인터넷 신문, 고용 인원이 5명 넘어야 언론?
사건번호
2015헌마1206
/
종국일자 2016. 10. 27.
인터넷 신문, 고용 인원이 5명 넘어야 언론?
OK 인터넷신문사는 직원은 3명이지만 유명한 인터넷 신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은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항상 고용하도록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칙이 개정되자 OK 인터넷신문사 대표와 직원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 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
Copyright 2020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