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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아파트공원에서 상의 벗고 일광욕하면 처벌될까?
사건번호
2016헌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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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6. 11. 24.
아파트공원에서 상의 벗고 일광욕하면 처벌될까?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던 안노출씨.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한 죄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을 내게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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