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구치소 거실 비좁아 칼잠… 인간존엄 피해 사건번호 2013헌마142 / 종국일자 2016. 12. 29.
  • 제70화 구치소거실.jpg (하단 숨김글 참조)
구치소 거실 비좁아 칼잠… 인간존엄 피해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비좁은 구치소 거실 생활이 불만이었던 나인권 씨. 자신을 수용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