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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세월호 피해배상금 받고 모든 권리 포기하라고?
사건번호
2015헌마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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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7. 6. 29.
세월호 피해배상금 받고 모든 권리 포기하라고?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르면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배상금을 지불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을, 시행령의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은 위헌 결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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