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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시의원이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사건번호
2015헌마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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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7. 7. 27.
시의원이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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