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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기본권 침해일까? 사건번호 2015헌마1094 / 종국일자 2017. 7. 27.
  • 02.jpg (하단 숨김글 참조)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기본권 침해일까?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이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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