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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금을 몰수했다고?
사건번호
2015헌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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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7. 8. 31.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금을 몰수했다고?
북한이탈주민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4: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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