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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공무원일까? 근로자일까? 사건번호 2015헌마653 / 종국일자 2017. 9. 28.

청원경찰은 공무원일까? 근로자일까?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이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입법자는 늦어도 201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19.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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