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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하루 일당이 1200만원이라고?
사건번호
2015헌바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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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7. 10. 26.
하루 일당이 1200만원이라고?
소위‘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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