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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변호인이 옆에 앉으면 수사방해인가요?
사건번호
2016헌마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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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7. 11. 30.
변호인이 옆에 앉으면 수사방해인가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쪽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1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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