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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는데 공무원 연금은 동결이라니! 사건번호 2016헌마101 / 종국일자 2017. 11. 30.

물가는 오르는데 공무원 연금은 동결이라니!

공무원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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