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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교대는 검정고시출신 차별하나요?
사건번호
2016헌마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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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7. 12. 28.
교대는 검정고시출신 차별하나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구인은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지원자격을 정함으로써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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