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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보육교사는 사생활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사건번호 2015헌마994 / 종국일자 2017. 12. 28.
  • 11.jpg (하단 숨김글 참조)
보육교사는 사생활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CCTV 영상정보 열람 요청 및 어린이집 참관에 대해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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