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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집행유예는 소년법으로 보호 못받나요? 사건번호 2017헌가7 / 종국일자 2018. 1. 25.
  • 제90화 집행유예 소년법.jpg (하단 숨김글 참조)
집행유예는 소년법으로 보호 못받나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인 A씨. 소년범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만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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