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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하면 안되나요? 사건번호 2015헌바124 / 종국일자 2018. 2. 22.
  • 제91 철도공사 상근직원.jpg (하단 숨김글 참조)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하면 안되나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2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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