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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합헌!
사건번호
2016헌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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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8. 6. 28.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합헌!
대형마트 7곳이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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