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보상금을 지급받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 2014헌바180 / 종국일자 2018. 8. 30.
  • 보상금 국가배상(2014헌바180).jpg (하단 숨김글 참조)
보상금을 지급받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