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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없는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은 헌법불합치 사건번호 2016헌마263 / 종국일자 2018. 8. 30.
  • 패킷감청(2016헌마263).jpg (하단 숨김글 참조)
통제없는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은 헌법불합치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은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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