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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의 접견권도 기본권인가요?
사건번호
2015헌마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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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9. 2. 28.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의 접견권도 기본권인가요?
변호인이 되려는 예비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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