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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변호사시험 성적확인기간 너무 짧아 사건번호 2017헌마1329 / 종국일자 2019. 7. 25.
  • lawtoon26.jpg (하단 숨김글 참조)
변호사시험 성적확인기간 너무 짧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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