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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초중등 교원 임용 불가
사건번호
2016헌마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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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9. 7. 25.
성범죄자 초중등 교원 임용 불가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제한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권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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