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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선고, 심판사건 55건 결정 공보관실/2020. 12. 23./2092

12월 선고, 심판사건 55건 결정 사진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대심판정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2017헌가22, 2019헌가8 병합)"등 총 55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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