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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선고, 심판사건 21건 결정 공보관실/2021. 1. 28./952

1월 선고, 심판사건 21건 결정 사진

헌법재판소는 1월 28일 대심판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2020헌마264, 2020헌마681 병합)" 등 총 2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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