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포토뉴스

2월 선고, 심판사건 44건 결정 공보관실/2021. 2. 25./324

2월 선고, 심판사건 44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대심판정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2013헌가13)” 등 총 44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월_선고.jpg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