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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선고, 심판사건 39건 결정 공보관실/2021. 3. 25./306


헌법재판소는 3월 25일 대심판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18헌가6)" 등 총 39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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