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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 공보관실/2021. 4. 23./291


헌법재판소는 4월 22일 대심판정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0헌라3, 2020헌라5)”에 대한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2020헌라3)와 ‘언론보도 의혹사항, 주민감사청구 및 익명제보사항 등’에 관한 경기도의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2020헌라5)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양 측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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