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포토뉴스

5월 선고, 심판사건 37건 결정 공보관실/2021. 5. 27./252

헌법재판소는 5월 27일 대심판정에서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2019헌가17)" 등 총 37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5월_선고.jpg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