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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선고, 심판사건 52건 결정 공보관실/2021. 6. 24./238


헌법재판소는 6월 24일 대심판정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2018헌가2)" 사건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 총52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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