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8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888) 등 총 63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8월_선고_사진.jpg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