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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고, 심판사건 46건 결정 공보관실/2021. 11. 25./373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384등) 각하 결정 등 총 46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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