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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선고, 심판사건 24건 결정 공보관실/2022. 1. 27./340

1월 선고, 심판사건 24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1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의 위헌 결정 등 총 24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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