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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선고, 심판사건 30건 결정 공보관실/2022. 2. 24./372

2월 선고, 심판사건 30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2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2018헌마998(병합))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 총 30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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