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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사	건	2017헌가16, 2020헌가3(병합)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2017헌바357, 414, 501(병합)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 외 1
청 구 인	양○○ 외 3인

이 사건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와 이 조항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합니다)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반대의견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관한 반대의견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각하 부분](재판관 김형두)
○ 먼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군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재판관 김형두)

○ 다음으로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합니다)에 대한 합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 사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 위 군형법 조항의 제정취지, 개정연혁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추행죄의 객체 또한 군형법의 피적용자인 군인·군무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에 관한 불명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나아가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판결)하여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 피적용자는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군대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위계질서체계 하에 있으므로 상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나 권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쉽고, 이는 결국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경우 또는 자발적 의사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의 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뿐만 아니라,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근무장소나 임무수행 중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군인에 대한 행정제재만으로 군 기강 확립에 있어서 형사처벌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조항의 최대형량이 징역 2년으로서 그 상한이 비교적 높지 않으며 그 형의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 등에 비추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 여전히 절대 다수의 군 병력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은 생활관이나 샤워실 등 생활공간까지 모두 공유하면서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와 같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는 위태로워지고 구성원 간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조항이 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위헌의견](재판관 문형배)

○ 이 사건 조항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대법원의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 먼저 행위 주체 및 객체의 명확성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 사건 조항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객체를 군인 등으로 제한하면서도 그 성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항이 동성 간의 추행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성 간의 추행행위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 또한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위 군형법 조항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성관계의 한 형태이고, 그 자체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의 개정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법문 상으로는 더 이상 이 사건 조항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군형법 피적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해 남성 간의 추행만 처벌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 간의 추행이나 이성에 대한 추행도 처벌되는 것인지 여부를 도저히 알기 어렵습니다.

○ 다음으로 추행의 의미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한적 해석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동성 군인 상호간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합치는 있었으나 생활관 내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의 추행에 해당하여 처벌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 ‘추행’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타의 법률조항들을 살펴보면, ‘추행’이란 모름지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성 군인 간 자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비록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 법정의견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그 밖의 추행’을 해석하면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요건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결국 이 사건 조항은 범죄구성요건을 단순히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가, 누구와 누구의 행위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수범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관한 위헌의견] (재판관 이미선)

○ 먼저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군인 간의 성적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 그런데 군인이 임무수행 중에 또는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공적 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위반 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하고, 병(兵)은 강등까지 가능합니다.

- 즉 근무시간 중이나 공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로 인해 군기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징계절차에 따른 제재를 통하여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이 개인의 법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자 가혹한 강제력인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반하여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 또한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이 사건 조항의 처벌대상을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로 한정하는 법정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은 남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와 여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차별을 금지한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어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사,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더라도,

-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는 특정한 성적 지향에 기초한 것으로서, 단순히 군 병력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 설령 군 병력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하여 군기 확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종래의 평가를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 현 시점에서, 동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규범적으로 달리 평가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조항이 동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만 가장 강력하고 가혹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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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 제청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이 사건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합헌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일부위헌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의견](재판관 이은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 치료를 받아 체내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검출한계치 미만으로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그와 전파매개행위를 한 상대방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드러난 공통된 결과입니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이를 반영하여 U=U, 즉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에 있는 감염인과 예방조치 없는 성접촉 등 전파매개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의학수준 등을 반영한 규범적 재평가의 필요성,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들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조항들의 ‘체액’ 및 ‘전파매개행위’는 타인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시킬 정도의 물질과 행위로 국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의학적 치료를 받아 타인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조항들에서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로 인하여 감염인에게는 예방조치를 하거나, 의학적 치료를 받아 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으로서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건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므로,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일부위헌의견](재판관 정정미)
이 조항들은 ‘감염인’이나 ‘전파매개행위’라는 용어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를 규정하거나 금지 및 처벌의 범위를 한정하는 표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자신의 감염상태를 알고 있는 감염인이라면 치료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에 의하면, 감염인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아왔음이 증명되어 의학적으로 타인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감염인은 이 조항들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자의 기본권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방지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 중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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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가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이 사건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3. 7. 11. 개정되기 전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재판관)
이 조항은 처벌의 대상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중에서도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행위’로 한정함으로써,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조항의 수범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자산유동화거래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 내지 명확성을 결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사전적 정의와 이 조항의 입법목적,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이 조항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에 관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 행위의 양태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형벌을 통하여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모두 내맡기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실상 자산유동화계획의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에 관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범위가 넓고, 당해 사건의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을 살펴보더라도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내지 법집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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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국회의원 정점식 외 5인
피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외 1인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방위’, 그 위원장을 ‘과방위 위원장’이라 합니다)이 2023. 3. 21.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를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행위(이를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라 합니다)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4. 27.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를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합니다)가 법제사법위원회(이를 ‘법사위’라 합니다)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및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정정미 재판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입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데 이유가 없을 것’을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면서도, ‘이유 없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소관 위원회 내에서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회법 제86조 제4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부의 요구 이후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의 취지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법은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관 위원회 내부 또는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소관 위원회 내에서 간사와의 협의 또는 의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그 판단의 당부가 다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국회 내의 절차를 통해 판단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유 없이’ 유무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가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정당성이 국회법 제86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습니다.

또한 선행절차인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하자가 후행절차인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승계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4항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여기에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이유 없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및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이은애 재판관)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이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최대 90일로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과 달리,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을 것’을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한 유의미한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절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회 내의 각 위원회가 고유의 역할을 통해 입법절차를 균형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를 ‘법사위의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러한 요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합니다.

또한 법정의견과 같이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대한 이유 유무의 판단이 소관 위원회 내에서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경우, 소관 위원회가 심사기간이 도과된 법률안들 중 특정 법률안을 임의로 선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거나,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심사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주요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국회법의 취지, 국회의 입법 관행, 당해 법률안의 내용,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심사 경위 및 내용,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사위가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아니한 채 심사기간이 도과하거나, 법사위의 심사 내용이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음이 명백하거나, 입법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사나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를 봅니다.

먼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에 의하면,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이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를 할 당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었음이 인정됩니다.

또한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에서의 심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과방위가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인 이사의 수, 이사회의 구성방법 및 사장의 선임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 단계에서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였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나아가 법사위의 심사 당시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여, 법사위가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법사위가 6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의미가 규명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이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침해의 사유가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사법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위헌성을 해명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확인하지는 아니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를 봅니다.

선행절차인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존재하는 권한침해 사유가 헌법적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서의 별도의 심의 및 표결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후행절차인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권한침해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독자적인 내용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습니다.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에 대한 반대의견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이영진 재판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소관 위원회의 법률안 심의와 의결이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 이견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입법취지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의 등 의사운영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반대의견에서 ‘이유 없이’의 의미를 확인한 이상, 앞으로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법사위의 심사지연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를 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법사위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에 의하면,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이 도과될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률안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60일로 짧게 정하고 있는 것은, 제3의 기관이 국회 내부의 갈등에 반복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60일의 심사기간을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국회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석회의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과 같이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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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국회의원 정점식 외 5인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외 1인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를 ‘환노위’, 그 위원장을 ‘환노위 위원장’이라 합니다)이 2023. 5.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를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행위(이를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라 합니다)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를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합니다)가 법제사법위원회(이를 ‘법사위’라 합니다)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정정미 재판관)
앞서 선고한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회법은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소관 위원회 내에서 간사와의 협의 또는 의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그 판단의 당부가 다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국회 내의 절차를 통해 판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정당성이 국회법 제86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습니다.

또한 선행절차인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하자가 후행절차인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승계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4항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여기에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이유 없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이은애 재판관)
앞서 선고한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반대의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법사위가 입법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사나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환노위는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1차례의 전체회의와 공청회, 4차례의 고용법안심사소위 회의를 개의하여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된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차관 등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사위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법제처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의사진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환노위에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여 이러한 내용이 전문위원의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 반영되어 있고,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위 부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사위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지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고 있음을 전제로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진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준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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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443 형법 제35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문언적 의미, 횡령죄의 보호법익과 행위주체의 지위, 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해석 기준 등을 종합하면,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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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9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문언과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위험성과 폐해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할 때 초래될 도로교통상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 자신과 다른 운전자, 보행자, 기타 도로변의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주취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18. 3. 27.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중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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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38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위○○

이 사건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생산 활동 지원 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항, 위 생산 활동 지원 시설의 종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 및 부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일정한 공간의 효율적·집중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점, 어떠한 시설이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지수요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생산 활동 지원 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하위규범에 규정될 지원시설에는 입주업체 직원의 복지나 편의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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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18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0헌바213(병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389(병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2헌바317, 2023헌바19(병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3헌바150(병합)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부분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외 5인

이 사건은,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 및 도로교통법 조항(이를 ‘취소조항’이라 합니다), ②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부칙 조항(이를 ‘부칙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에서, 취소조항을 통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을 교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형벌의 경우와 달리 행정제재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필요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부칙조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제도는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므로, 이때부터 반복적 음주운전이 운전자의 준법정신 결여의 지표로서 강화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공표되었습니다. 만약 기산점을 2001년 6월 30일보다 뒤의 시점으로 정한다면,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제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나아간 행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공익 달성을 위하여 시행 중인 제도가 충분치 못한 경우 강화된 조치가 도입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사익의 제한이 강화되었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주		문
2020. 6. 9.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후문 중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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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이 사건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의사나 귀책사유 없이 요양 종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상태에 따른 노동력 상실 또는 감소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급부의 성격을 가집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장해급여의 요건이 되는 장해등급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해등급 결정이 수급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늦어진 경우 재판정을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급부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불합리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1회만 실시하도록 한 것은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지위에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고, 재판정 실시 결과 최종적인 장해등급이 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넘어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중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1회 실시하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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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이 사건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인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한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0. 1. 21. 개정되기 전의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마28등 선례들에서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정 이유는 개인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정보만 수록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수록된 수형인등이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 경과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여부를 심사하거나 보관기간을 정하는 것과 같은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 됩니다. 또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정보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인종이나 성별, 가족관계 등을 판별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형인등의 사망 시까지라는 불확정의 장기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보관할 경우 그만큼 정보의 유출, 오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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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44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이 사건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급여비용을 공단과 의약계 대표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함에 있어서 의료기술의 발전 상황, 요양기관이나 보험가입자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의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전체 법체계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계약의 내용’은 의약계가 원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현실화를 충분히 반영하되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함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된 제반 조건들의 변동성 등을 고려한 요양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그 세부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주           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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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0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은○○

이 사건은, 원외 정치인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정치자금’ 부분은, 정치자금법의 목적과 취지, 규정형식, 정치자금이 제공된 배경과 기간, 정치활동의 양태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경우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의 ‘기부’ 부분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등 관련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만 허용하고 후원금 기부한도, 모금 방법,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등의 기부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법적 규제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원외 당협위원장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역구국회의원과의 지위, 정치활동의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있다고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을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제6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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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03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펀드

이 사건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의 요건 등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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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4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재활용 시 악취를 발생시켜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친 경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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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5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이 사건은, 연간 포탈세액 10억 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를 ‘가중처벌조항’이라 합니다),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를 ‘벌금병과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16. 12. 27.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정정미 재판관)
먼저, 가중처벌조항의 ‘연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가중처벌조항의 ‘연간’은 과세기간과 상관없이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세액을 합산하여 연간 포탈세액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통한 해석방법으로 ‘연간’ 의미에 대하여 명확한 기간이 정해졌으므로, 이 부분의 불명확성은 이미 치유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중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조세포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가중되므로, 조세포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기준은 연간 10억 원 이상의 포탈세액인데, 이는 2005년도에 개정된 기준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 수준에서도 10억 원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것은 그 범정과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입법자의 합리적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병과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벌금병과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5헌바244 사건 등에서 수차례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배수방식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벌금병과조항은 범죄수익의 박탈은 물론 더 나아가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여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관은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으로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영진의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이영진 재판관)
벌금병과조항에 의하면 가중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는 최소 20억 원 이상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라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수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어 환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최소한 5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별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은 몰수제도의 고유한 기능이므로, 배수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벌금병과조항은 몰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동시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을 각각 정하고, 배수벌금형까지 규정하는 입법형식은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합니다.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하더라도 20억 원 이상의 고액 벌금을 선고하는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공범의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고액의 배수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공범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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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65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이 사건은,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하 ‘취소조항’이라 합니다), ② 취소조항은 취소조항 시행 후 최초로 음주운전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부칙 조항(이하 ‘부칙전문조항’이라 합니다), ③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부칙 조항(이하 ‘부칙후문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취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부칙전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부칙전문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부칙후문조항은 앞서 2020헌바186등 사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주           문
1.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후문 중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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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7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대마를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중 ‘대마를 매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문형배 재판관)
1. 대마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물질로, 재배나 제조가 쉬워 엄격히 차단하지 않으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마의 매매행위는 대마의 유통에 관련된 행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그다지 높지 않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며, 법관의 양형 단계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한편 대마는 접근성이 높고, 제조형태에 따라 해악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대마의 해악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의 해악성과 동일하거나,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마의 매수행위는 매수자금의 제공을 통해 대마의 확산을 촉진하게 되므로, 매도행위와 마찬가지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대마의 매도행위와 매수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유남석의 반대의견] (유남석 재판관)
마약류의 ‘공급’과 ‘사용’은 마약확산에의 기여도 및 보호법익에 대한 위협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뚜렷이 구별되므로, 마약류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하여 책임에 따라 비례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마의 사용매수는 유통 목적의 매수와 달리, 대마의 공급범죄가 아니라 수요의 측면에 속하는 사용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마 확산에의 기여도, 행위의 구조,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등 불법의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 대마의 사용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반면, 전형적인 공급범죄인 제조 및 매도행위와는 질적으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따라서 대마의 사용매수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한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이 조항이 대마의 사용매수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대마의 사용행위와 사이에 벌금형의 가능 여부 및 징역형의 상한 등에 차이를 두고, 오히려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다른 제조 및 매도행위와 동일한 형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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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채 판결이 확정된 이상,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는 이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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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84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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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35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첫째, 군인의 휴가일수 산입에 관한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조항, 둘째, 군인의 휴가 보장 및 휴가 실시에 관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조항 및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조항, 셋째, 군인의 보행에 관한  구 부대관리훈령 조항, 넷째, 군인의 착모에 관한 군예식령 조항 및 다섯째, 남성의 병역의무 및 여성의 지원에 의한 예비역 복무를 규정한 구 병역법 조항 및 군인사법 조항(이를 ‘이 사건 예비역 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예비역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예비역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19헌마423등 결정에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하고,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비역은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의 대상이 되므로, 일정한 신체적 능력과 군전력으로서의 소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에서 제외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예비전력의 자질을 갖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전시 요구되는 장교와 병의 비율, 예비역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에 대한 예비역 복무의무 부과는 합리적 병력충원제도의 설계, 여군의 역할 확대 및 복무 형태의 다양성 요구 충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역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19.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중 ‘예비역 복무’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 제41조 제4호 및 단서, 제42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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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872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교수회연합회 외 63인

이 사건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조항(이를 ‘이 사건 심의조항’이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구 고등교육법 조항(이를 ‘이 사건 구성제한 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교수회연합회는 그 구성원인 교수회 또는 그 교수회 소속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심의조항은 대학 구성원이 학교 운영의 기본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구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에 해당하는 점, 심의결과는 대학의 의사결정을 기속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의조항은 청구인 교수회들이나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은 대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논의와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원에게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나, 이것이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은 구성원 사이의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특정 구성단위가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할 뿐, 교원이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1까지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 제한적인 점 및 심의 결과가 대학의 의사결정을 기속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은 청구인 교수회들이나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교수회연합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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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58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2019헌마232(병합)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취소
청 구 인	박○○ 외 1인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19. 2. 11.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이를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고, 이 사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보충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 사건 시정요구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피해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시정요구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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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64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19. 2. 1. 주식회사 케이티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이를 ‘이 사건 협조요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협조요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미리 협의된 사항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을 뿐,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에 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조요청은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고 한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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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392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19헌마563(병합)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외 1인

이 사건은, 병역법 중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를 ‘병역의무조항’이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상을 규정한 조항(이를 ‘소집대상조항’이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를 ‘사회복무 업무조항’이라 합니다)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규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를 ‘사회복무 보수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병역의무조항과 사회복무 보수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은 모두 소집해제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에 대해서 수차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헌법적 해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소집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 업무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안보는 재난, 테러 등의 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 비군사적 역무도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의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소집,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소집의 대상이 되며, 복무 후 예비군에 편성되는 등 군사적 역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비록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 업무조항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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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441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구 병역법 조항(이를 ‘병역의무조항’이라 합니다),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그 질병이 치유되는 등의 경우 외에는 병역처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구 병역법 조항(이를 ‘병역처분 변경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미 소집해제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조항에 대해서 수차례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역처분 변경조항은 2021. 4. 13. 개정되어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은 해소되었고, 달리 병역처분 변경조항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조항 및 병역처분 변경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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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493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외 12인

이 사건은,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항목에 2점의 배점을 부여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청구인들의 입찰참가의 기회나 자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적격업체 선정에 있어 청구인들을 포함한 입찰 참가자들에게 간접적, 사실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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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8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22인

이 사건은 공기업이, 종전에 공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자회사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기업의 계약상대방에 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이 조항은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공기업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및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키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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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959 병역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475(병합) 병역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외 1인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이를 ‘사회복무 업무조항’이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이를 ‘정치행위금지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 사회복무 업무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마534 결정에서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은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사회복무 업무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이미선)
다음으로 사회복무 업무조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회복무 업무조항은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안보는 재난, 테러 등의 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 비군사적 역무도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의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소집,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소집의 대상이 되며, 복무 후 예비군에 편성되는 등 군사적 역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비록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 업무조항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정정미)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 관련 표현행위의 경우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위 입법목적이 사회복무요원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반대의견](재판관 이미선)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당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지위나 그 직무 내용을 볼 때 정당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나 업무전념성을 해할 우려가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행위금지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 노○○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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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9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1인
피청구인	대통령

이 사건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를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합니다) 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문형배, 김형두, 정정미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의 인용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각하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 (김형두 재판관)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법률이 개정되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통령령 제정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산재보험료징수법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임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기본권침해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정입법부작위는 개정법 아래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이 사건 위임규정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의 사업주 전액 부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의 시행 여부 자체에 대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료의 사업주전액부담제도의 시행은 법률로써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사업주전액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을 예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법부가 제시하고 있는 위임기준이 일의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그 내용에 대하여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 경우에, 행정부가 행정입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 행정입법을 지체하고 있다면, 시행명령을 제정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확대과정을 보면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의 정도’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된 기준이 전혀 없고, 법원이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면서 사용종속성을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사용종속관계 등을 직종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거나 직종별로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위임 입법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사용종속관계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획일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직종에 관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인용의견] (이미선 재판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인용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위임규정이 ‘직종’으로 사업주전액부담 대상을 분류하도록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고용형태는 상당한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어 특정 직종 내에서의 업무형태가 사안별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 산재보험법은 직종별로 존재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될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종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규정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이 입법기술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소와 그 밖의 다른 요소를 선정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직종의 선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재위임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로는 사전적·일률적 기준을 정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자에 준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위임규정이 입법기술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의 입법을 위임하였다거나 이 사건 위임규정에 따른 입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임의적용제외제도의 폐지, 산재보험료 감면제도 실시 등으로 이 사건 위임규정에 따른 행정입법의무의 이행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임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 의견] (이은애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위임규정의 문언 자체만으로 행정입법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영역에 편입시킨 2007년 입법 당시 상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등을 중심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부 부담할 수 있는 직종을 규정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여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입법 당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속한 직종 사이에 사용종속성의 정도 등에 따라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책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입법 당시 특수형태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입법부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하여금 산재보험료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도를 실시하기로 우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사회적 합의나 상황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특정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보험료 전부를 그 사업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으로 행정입법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 내지 재량을 피청구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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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58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이나 2018. 11. 13.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입지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구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이 규정한 주거밀집지역 입지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기준은 영광군수의 개발행위 허가 여부에 대한 처분을 예정하고 있고, 개발행위 불허 처분이 있기 전에 이 조항들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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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3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실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법률에서 실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관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 제77조 제3항은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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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40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5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21인

이 사건은,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해 둔 유효기간의 종기인 2022. 12. 31.이 도과함에 따라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들은 더 이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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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412, 442(병합)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등 위헌확인
		2020헌마464(병합)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6인

이 사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와 같은 특례를 허용한 공직선거법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일부를 분할하는 선거구 획정은 기존 전라남도 선거구의 변동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라남도 순천시의 인구 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천시 일부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은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서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의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이와 같은 특례는 자치구 등의 선거구 분할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예외로서 입법자가 스스로 규정한 것이므로 규범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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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381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에게 예비군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19헌마423등 결정에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하고,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018헌마357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예비군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서 예비군에 복무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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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4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4인

이 사건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처리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만 가능한 점, 법률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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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477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2021헌마748(병합)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5인

이 사건은, 가명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재식별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이를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합니다), 가명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를 ‘적용제외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재식별금지조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초 가명처리자에 한하여 재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식별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다면, 정보주체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식별금지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적용제외조항은 가명정보의 성질상 적용이 어려운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가명정보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여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통지 의무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규정들이 존재하므로, 적용제외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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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67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거나 집회 참가 가능 인원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시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서울광장 등 도심 내 특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직접 금지하거나 집회 참가 가능 인원수를 9인 이하로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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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외 3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이 사건은, 종교활동 시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정규예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부산광역시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시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1주일이라는 ‘특정기간’ 내에 ‘대면예배’라는 구체적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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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39 보호관찰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화

이 사건은,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1헌마285 결정에서, 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치료감호법 조항이 보호관찰을 통해 피보호관찰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재범방지에 이바지함으로써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은 모두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대상인 보안처분이기는 하지만, 보호관찰은 ‘시설 외 처분’으로서 ‘시설 내 처분’인 치료감호보다 경한 처분입니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3년의 보호관찰기간 종료 전이라도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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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42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2023헌마645(병합)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1인

이 사건은,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련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소는 2010. 3. 25. 2009헌마17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적법절차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① 회계책임자의 활동은 후보자 자신의 활동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고, 후보자는 자신의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후보자에게 회계책임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맞는다는 점과 ② 회계책임자에 대한 적법절차의 보장이 곧 후보자에 대한 적법절차의 보장이라 할 수 있는 점, ③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가치를 고려할 때 감독상의 주의의무 이행이라는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선례의 견해는 그대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 적법절차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이은애 재판관)
회계책임자의 선거관련 범죄행위는 회계책임자의 행위일 뿐 그 행위 자체를 후보자의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의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승리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합니다.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와 관련한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박탈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려면, 후보자에게 고의 또는 관리·감독책임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고, 후보자에게 관리·감독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주장, 입증하여 면책될 가능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은 범죄의 객관적인 불법의 양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조건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정하여지는 것인데, 그 양형에 제3자인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박탈을 예외 없이 연계시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합니다.

후보자는 회계책임자의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제3자이므로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참여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중대한 기본권제한에 대하여 자기구제를 위한 절차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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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78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통지 
		행위 취소
청 구 인	도○○
피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유를 포함하여 한 불문의결 및 청구인에 대한 위 불문의결 내용 통지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불문의결은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특히 불문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관련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합니다. 이 사건 통지행위 역시 피청구인의 의결결과에 따라 징계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고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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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31, 240, 267(병합)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2022헌마1595(병합)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외 17인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 2

이 사건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를 ‘공선법 조항’이라 합니다)과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에 관한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민○○, 장○○, 위○○, 박○○의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이종석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투표용지에 QR코드와 1차원 바코드 중 어떤 것이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선거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다음으로 공선법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위조용지 식별이 보다 정확하고 용이한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일련번호를 사전투표용지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것이 위조용지 식별에 유리한 반면,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비밀투표 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를 떼어낼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여 투표소별 방문자 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도록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일련번호를 절취하고 보관하는 방법 외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제도적 장치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가 바코드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바코드를 투표용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선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김형두 재판관)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이상,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는 법정의견은 타당하므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통상 바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검고 흰 줄무늬 또는 막대모양의 기호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QR코드는 흑백 격자무늬 코드입니다. QR코드의 전체적인 모습을 두고 검고 흰 줄무늬 또는 막대 모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QR코드’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말하는 ‘바코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셈입니다. 선거행정상 QR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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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32, 239, 266(병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3인

이 사건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은애)
이 사건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투표 용지의 날인을 선거일 투표와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8항, 제151조 제4항, 제9항, 제157조 제8항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므로 각 사전투표소에서는 총 방문자 수나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조항입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가 봉함·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할 투표용지를 작성하며,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고, 사전투표용지의 발급·교부수와 실제 투표수를 비교하여 사후적으로 선거부정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조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그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정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비로소 인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에 그 사인을 직접 날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인을 직접 날인하면 선거인의 대기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하여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낮추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내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선거의 효율성이 일부 희생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하여는 사전투표의 절차와 실제 사전투표소의 현장 상황, 사전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증진하고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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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75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문형배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신상정보등록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고, 보안처분 제도들은 신상정보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개별 사안에서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를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본질상 이를 달리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의 기초가 된다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있어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등록에 재범의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으로 활용되고, 그 비밀도 엄격히 준수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 (이영진 재판관)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재범의 위험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고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을 축소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그로 인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에게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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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헌마8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피청구인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청구인의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군형법 제92조의6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추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6. 27.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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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제2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앞서 2017헌마841 사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7. 19. 제2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4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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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제8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

앞서 2017헌마841 사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5. 17. 제8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1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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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헌마10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은, 군인 사이에,
휴가 중에 영외 모텔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이를 ‘제1피의사실’이라 합니다), 
평일 점심시간 중 청구인의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이를 ‘제2피의사실’이라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 이후 상대방의 영외 주거지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이를 ‘제3피의사실’이라 합니다)을 이유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8.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310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법정의견](김형두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 3피의사실의 경우, 청구인은 근무시간 외에 사적 공간에서 상대방을 만나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2피의사실의 경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근무 형태, 영내 독신자숙소의 시설상 및 이용상 독립성 등에 관한 추가조사를 통하여 제2피의사실이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제2피의사실 부분에 관한 별개의견](이미선 재판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제2피의사실 부분에 관한 별개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제2피의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그 이유를 달리 합니다.

제2피의사실에 적용되는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벌조항’이라 합니다)이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가 사적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그 상세한 이유는 헌법재판소 2023. 10. 26. 2017헌가16등 결정 중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이 사건 형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과 같습니다.

이 사건 형벌조항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반하는 형벌의 과잉규제이며,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만 가장 강력하고 가혹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형벌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법정의견은 제2피의사실이 이 사건 형벌조항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2피의사실이 이 사건 형벌조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피의사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그 자체로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공권력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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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헌마11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제2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앞서 2017헌마841 사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9. 6. 제2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4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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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헌마12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피청구인   제1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앞서 2017헌마841 사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0. 16. 제1군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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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피청구인	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앞서 2017헌마841 사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4. 13. 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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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6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은, 군인 사이에 영내 주차장 개인차량 내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이를 ‘제1피의사실’이라 합니다) 및 영외 개인숙소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이를 ‘제2피의사실이라 합니다)을 이유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의 제1피의사실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0. 19.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78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법정의견](김형두 재판관)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피의사실의 경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군형법 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1피의사실 발생 당시 위 영내 주차장이 군인의 공적 임무에 활용되고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부과된 업무 또는 훈련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추가조사를 통하여 제1피의사실이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피의사실의 경우, 청구인은 근무시간 외에 사적 공간에서 상대방을 만나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므로, 군형법 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제1피의사실 부분에 관한 별개의견](이미선 재판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제1피의사실 부분에 관한 별개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제1피의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그 이유를 달리 합니다.

제1피의사실에 적용되는 형벌조항인 군형법 조항은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가 사적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그 상세한 이유는 헌법재판소 2023. 10. 26. 2017헌가16등 결정 중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위 군형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과 같습니다.

위 군형법 조항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반하는 형벌의 과잉규제이며,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만 가장 강력하고 가혹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군형법 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법정의견은 제1피의사실이 이 사건 형벌조항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피의사실이 이 사건 형벌조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피의사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그 자체로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공권력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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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피청구인	제7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청구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1. 18. 제7군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4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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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1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4. 29. 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7헌가1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 추행 사건)	2023. 10. 26.	합헌
2	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2023. 10. 26.	합헌
3	2020헌가3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2023. 10. 26.	합헌
4	2023헌가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23. 10. 26.	합헌
5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방송법 등’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3. 10. 26.	기각
6	2023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노란봉투법’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3. 10. 26.	기각
7	2017헌마84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인용(취소)
8	2017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인용(취소)
9	2017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인용(취소)
10	2017헌마103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인용(취소)
11	2017헌마116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인용(취소)
12	2017헌마125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인용(취소)
13	2018헌마35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2023. 10. 26.	기각,각하
14	2018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인용(취소)
15	2018헌마872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각하
16	2019헌마158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2023. 10. 26.	기각
17	2019헌마164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2023. 10. 26.	각하
18	2019헌마232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취소	2023. 10. 26.	기각
19	2019헌마392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각하
20	2019헌마441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2023. 10. 26.	각하
21	2019헌마493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2023. 10. 26.	각하
22	2019헌마563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각하
23	2019헌마8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24	2019헌마959	병역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각하
25	2020헌마9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26	2020헌마158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각하
27	2020헌마3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 10. 26.	각하
28	2020헌마4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각하
29	2020헌마412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30	2020헌마442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31	2020헌마464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32	2020헌마475	병역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33	2020헌마1381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34	2020헌마14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35	2020헌마1477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36	2020헌마162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인용(취소)
37	2020헌마165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38	2020헌마167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각하
39	2021헌마7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40	2021헌마1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9호 위헌확인	2023. 10. 26.	각하
41	2021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인용(취소)
42	2021헌마70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43	2021헌마74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44	2021헌마839	보호관찰제도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45	2021헌마842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46	2021헌마123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47	2022헌마9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48	2022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49	2022헌마178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통지 행위 취소	2023. 10. 26.	각하
50	2022헌마23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1.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2023. 10. 26.	기각
51	2022헌마23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2.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2023. 10. 26.	기각
52	2022헌마239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53	2022헌마240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54	2022헌마26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55	2022헌마267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56	2022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57	2022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58	2022헌마79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59	2022헌마856	불기소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60	2022헌마1119	기소유예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가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2023. 10. 26.	인용(취소)
61	2022헌마1345	불기소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62	2022헌마148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63	2022헌마1595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등	2023. 10. 26.	기각,각하
64	2022헌마175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65	2023헌마39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66	2023헌마645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위헌확인	2023. 10. 26.	기각
67	2023헌마83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0. 26.	기각
68	2017헌바357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2023. 10. 26.	각하
69	2017헌바414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2023. 10. 26.	각하
70	2017헌바501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2023. 10. 26.	각하
71	2018헌바443	형법 제355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72	2019헌바9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73	2019헌바38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각하
74	2020헌바18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75	2020헌바21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76	2020헌바3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77	2020헌바3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78	2020헌바344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79	2020헌바38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80	2020헌바40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81	2020헌바403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2023. 10. 26.	각하
82	2021헌바24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3. 10. 26.	각하
83	2021헌바25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84	2021헌바265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각하
85	2021헌바27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86	2021헌바3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2023. 10. 26.	각하
87	2022헌바284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2023. 10. 26.	각하
88	2022헌바31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89	2023헌바1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90	2023헌바15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부분 등 위헌소원	2023. 10. 26.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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